항공보안기본계획
보안협의회 구성
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 주요 정책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위해 12개 정부기관 국장급 및 공사·항공사 임원진으로 구성된 협의회 운영(위원장 : 항공정책실장)
항공보안기본계획
■ 항공보안 기본계획은 공항시설·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
■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, 공항운영자, 항공운송사업자, 항공기취급업체, 항공기정비업체, 공항상주업체, 항공여객·화물터미널운영자 등에 통보
내용
- 항공보안에 관한 종합적·장기적인 추진방향이 포함되어야함
- 1. 국내외 항공보안 환경의 변화 및 전망
- 2. 국내 항공보안 현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
- 3. 국가 항공보안정책의 목표, 추진방향 및 단계별 추진계획
- 4. 항공보안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항공보안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항공보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기본계획에 따라 항공보안 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보안 시행계획 수립·시행
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(2022~2026)
<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 요약 >
■ (주요내용) 예방적 항공보안체계 구축, 기술혁신, 이용자 중심의 보안 검색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 4대 전략, 31개 세부과제 수립
■ (기간/투자예산) 2022년~2026년 / 총 3,013억원(국토부, 공항공사 등)
■ (기대효과) 데이터기반 항공보안 관리체계 구축, 첨단 보안장비 개발·배 치로 보안검색시간 단축(37초 → 7초), 불법드론 무력화 방안 마련 등
① 예방적 항공보안체계 구축
- 공항, 항공기 등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(~2025년)
- 분산된 항공보안 정보의 통합, 서면으로 관리되고 있는 감독활동 및 보안사고 현황을 디지털화(~2023년)
- 테러·사이버공격 등 각종 위협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항공 사이버보안 대응전략 수립 및 (가칭)한국형 위험평가· 관리시스템을 구축(~2026년)
- 국내외 테러동향 분석 및 군·경 등과 협업을 위한 테러대응 전담인 력 확보, 항공 사이버보안 전문가 육성
② 항공보안 기술 혁신
- 신(新)교통수단에 대한 보안검색 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장비 개발 등 항공보안 기술 혁신 방안 마련(~2025년)
-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검색장비 개발(5년간 499억 투자), 주요공항에 드론탐지·추적시스템 구축 불법드론 무력화 방안 마련(~2026년)
③ 이용자 중심의 보안검색
- (보안검색) 자연스러운 보행 상태에서 보안검색이 완료되는 방식(Walk Through)의 장비를 개발
- (첨단보안)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도 검색을 할 수 있는 첨단 보안장비 도입(5년간 1,213억 투자)
- (보안문화) 참여형 보안문화 확산을 위해 항공기 내 불법행위나 위해 물품 반입의 위험성 등을 알리기 위해 공항 보안시설 체험존 운영,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
④ 글로벌 리더십 강화
- 미국 등 외국 항공당국과 보안수준 상호인정을 확대(~2026년) 등 국체협력체계 강화
- 아태지역 개도국 역량 강화 지원 확대 등 글로벌 항공보안 역량 강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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