붙임		항공안전투자공시제도 관련 법령 주요내용

□ 항공안전법

	< 항공안전법 >
제133조의2(안전투자의 공시) ①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지출 또는 투자(이하 "안전투자"라 한다)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. ② 안전투자의 범위, 항목 및 공시를 위한 기준,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9. 11. 26.] [시행일 : 2022. 11. 27.] 제133조의2 제16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～14. (생략) 15.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[시행일 : 2022.11.27.] 부 칙 <법률 제16643호, 2019. 11. 26.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3조의2, 제135조제5항제12호, 제166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시범사업의 특례)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□ 항공안전법 시행령

< 항공안전법 시행령 >

제26조(권한의 위임‧위탁) ①～⑨ (생략)
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항공안전기술원법」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.

1.～5. (생략)

6.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[시행일 : 2022. 11. 27.] 제26조제10항제6호

[별표 5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0조 관련) [시행일 : 2022. 11. 27.]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조.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	법 제166조제1항제15호	250	375	500

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

	<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>
제317조의2(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)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(이하 "안전투자"라 한다)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항공기 및 부품 가. 경년항공기의 교체 나. 예비용 항공기의 구입 또는 임차 다. 항공기의 정비ㆍ수리ㆍ개조 라. 발동기ㆍ부품 등의 구매 및 임차 마. 정비시설ㆍ장비의 구매 및 유지 관리 2. 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 가. 공항시설의 설치 및 개선 나. 소방ㆍ제설ㆍ제빙ㆍ방빙 등을 위한 차량 등의 구입 다.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관리와 안전정보 관리 3. 항공종사자ㆍ직원의 교육훈련 4. 항공안전을 위한 연구개발 5.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6.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련된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범위 및 항목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[본조신설 2020. 5. 27.] [시행일 : 2022. 11. 27.] 제317조의2 제317조의3(안전투자의 공시 기준)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. 1. 과거 2년간의 안전투자 실적 2. 당해 연도의 안전투자 계획 3. 향후 1년간 안전투자 계획 4. 그 밖에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[본조신설 2020. 5. 27.] [시행일 : 2022. 11. 27.] 제317조의3 제317조의4(안전투자의 공시 절차) ①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(이하 "항공교통사업자"라 한다)는 법 제133조의2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를 하려면 제317조의3에 따른 공시기준(이하 "공시기준"이라 한다)에 따라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투자 공시내역서가 공시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안전투자 공시내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의견을 항공교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의견을 받은 항공교통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의견과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항공교통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「항공사업법」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.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투자의 공시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[본조신설 2020. 5. 27.] [시행일 : 2022. 11. 27.] 제317조의4